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응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 고객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모회사인 알리바바닷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천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고객 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쇼핑몰 개인 정보 보호 일러스트

 

개인정보 처리 문제

국외 이전과 법적 문제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8만 개의 해외 기업이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내 법규를 위반한 사례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디로 이전되는지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 등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 등록된 판매점의 대다수가 중국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의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가능성

이번 조사에서 중국 업체에 넘어간 국내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남석은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므로 (제3국 이전 가능성의) 단계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문제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테무와 쉬인 등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다른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의 판매사 18만여 곳에 이용자의 정보를 이전하고도, 이를 넘겨받은 중국의 판매자 정보는 상호와 이메일 정도만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외에 보관된 국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입장

공식 입장문

이번 처분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규제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수렴하여 고객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은 상품 판매 및 배송 등 최소한의 목적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자동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쇼핑몰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이번 개인정보위의 조사와 처분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국내 법규를 준수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 마련

국제적인 쇼핑몰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규와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보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