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40828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8월 28일, 국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구하라법의 배경과 탄생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구하라 씨와 그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으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으려 했습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속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구하라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마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