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8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속권 박탈, 일러스트

2024년 8월 28일, 국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의 배경과 탄생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구하라 씨와 그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으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으려 했습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속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구하라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이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구하라법의 핵심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그 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명시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상속권 상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 시행과 소급 적용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상속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및 사회적 의미

구하라법은 상속 제도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 관계에서 양육 의무를 중시하며, 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책임과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상속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이 혈연 관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그 관계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대한민국 상속법에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하며, 가족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상속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로부터 상속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R4G0H8P2B7P1V2D5H7Y0P3S7B2C4&ageFrom=22&ageT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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