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4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안, 일러스트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계획보다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단일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에서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결정된 이후 26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까지 연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험료율 인상 방식: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합니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은 더 빠르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젊은 세대는 점진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40%에서 42%로

소득대체율은 국민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존 계획에서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것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를 42%로 상향 조정하고, 더 이상 하향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정부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여명, 가입자 수 등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위험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한 제도이지만, 국내 도입 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4. 기초연금 인상 및 의무가입 연령 연장

• 기초연금 인상: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 의무가입 연령 연장: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까지인데, 이를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정책과 연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가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 개인연금 활성화: 세제 혜택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연금 상품 간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6.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군복무 크레딧: 현행 6개월까지 인정되던 군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딧: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더욱 명확하게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은 논란이 예상되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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