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6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일러스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화재 대응력 향상 대책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대책은 전기차의 제작 및 운행 단계에서부터 충전시설 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추진됩니다.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1-1. 배터리 인증제 도입

정부는 전기차 제작 및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게 됩니다. 이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전기차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및 주요 기술 정보까지 공개하는 대국민 정보공개 의무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1-2. 배터리 검사 강화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고전압 절연 검사만 실시했으나,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 상태, 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도입되어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기업 책임 강화

2-1.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충전사업자에게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2-2. 무상점검 권고

또한,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은 매년 무상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안전 관리에 있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는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 화재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BMS 기능을 개선하여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1. 구형 전기차 BMS 기능 추가

현대·기아 등의 주요 전기차 제작사는 구형 전기차에 BMS 안전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전기차가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3-2. BMS 연결·알림 서비스 연장

제작사들은 BMS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BMS 연결 및 알림 서비스의 무상 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BMS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할인 제공 범위를 현재 8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3. BMS 위험도 표준 마련

정부는 BMS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평가하고 위험 단계를 구분하는 위험도 표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표준은 배터리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되며, 예를 들어 1단계(주의)일 경우 정비가 필요하고, 2단계(경고)에서는 제작사 긴급 출동, 3단계(위험)에서는 소방 출동이 필요하다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BMS와 함께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충전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4-1.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정부는 2024년까지 2만 대, 2025년까지 7.1만 대의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충전기는 충전량을 제어하여 배터리 과열이나 과충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 역시 사용 연한이나 주변 소방시설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2.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생활 거점에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유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5.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전기차 화재의 주요 발생 장소 중 하나인 지하주차장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감지 및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소방시설 개선이 추진됩니다.

5-1.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정부는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 및 진압 기능이 강화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동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됩니다.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소형 건물은 연결살수설비를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5-2. 방화 성능 강화

지하주차장 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화재 대응능력 강화

6-1. 소방장비 확충

정부는 전국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합니다.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이 추가적으로 보급되며,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을 위한 무인 소형 소방차가 개발되어 연내 보급될 예정입니다.

6-2. 충전시설 정보 제공 의무화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및 도면 정보는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7.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7-1. 배터리 기술 개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됩니다.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 배터리팩 소화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배터리의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7-2. BMS 고도화

BMS의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 배출 감지 및 냉각 기술 개발 등을 통해 BMS의 화재 진단 및 제어 성능이 더욱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 대책은 전기차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차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개선,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소방 대응력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전기차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처 : 국무조정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762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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