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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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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일러스트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9월 6일에 열린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으며, 이로써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속적인 보험료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보험료 동결의 역사를 보면 2009년, 2017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으로 네 번째로 기록된 보험료율 동결이자, 처음으로 2년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 동결 배경

이번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함께 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1.49%에서 3.49%까지 다양한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1.89%의 소폭 인상, 2023년에는 1.49%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동일한 보험료율인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된 보험료율 7.09%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인상 부담 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결은 정부가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험료율
(인상률)
5.33%
(4.9%)
5.64%
(5.9%)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6.12%
(동결)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보험료율
(인상률)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동결)
7.09%*
(동결)

 

 

응급의료 지원 및 비상진료 대책 연장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경증 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및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보상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약 1,883억 원 규모의 지원을 2024년 10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비상 상황 대비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중증 및 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실 진찰료와 중증 및 응급 수술에 대한 한시 가산이 인상됩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의 운영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환자의 분산을 위한 발열 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약 2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또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항생제의 오남용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가 주요한 건강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통해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실천한 기관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줄이고, 공중 보건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울러 비상진료 대책 연장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034&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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